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오민준 부연구위원, 서진호 연구원
➊ 전세 이주를 원하는 가구의 전세보증금(2024년 평균 전국 2.2억 원, 수도권 3.2억 원)이 가구순자산(2024년 평균 순자산 5분위 이하 2.0억 원, 6분위 이하 2.8억 원)보다 높아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필요
➋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대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완화에 기여
➌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 증가(’19년 66.5조 원 → ’23년 104.9조 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이는 전세시장과 주택매매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➍ 전세가격이 비싼 지역이나 주택유형보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공적 보증이 주거비 완화 효과가 큼
➎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주거비 완화 효과가 있는 반면, 전세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변동성이 커져서 궁극적으로 전세가격을 상승시켜 주거비 완화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제기
| 정책방안 |
➊ (정책 대상 명확화)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이자율과 보증료 인하 정책의 병행을 통해 주거복지 강화를 도모
➋ (전세자금대출 상환능력 고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준 강화를 검토
➌ (시세 정보 등 확충) 전세자금대출 보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적 보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 정보를 확충하여 전세자금대출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