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1>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기(2012~2016년)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년)를 겪음
※ 단,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국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2> 주요국의 부동산 조세는 거래단계별로 취득세·등록세(취득단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세 등(보유단계),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매매단계)를 부과
- 일반적으로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와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부동산세·주민세등은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결정하는 구조
3> 국가별 도입배경과 목적에 따라 각 부동산조세 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수준 등이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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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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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조세는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반영) 부동산 조세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② (주요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 활용) 영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은 국가별로 상이
- (미국)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하지는 않지만, 임대소득세를 엄격히 부과
- (영국)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
- (프랑스) 부동산 보유세가 높은 편이며, 최근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부유세를 도입
- (싱가포르) 2010년 주택가격 급등기를 겪으면서 추가 취득세를 도입한 이후 세율 상승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으로 대응
③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과 장기적 관점의 기본방향 설정 필요) 투기억제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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