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그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쳐 금융규제·공급대책 등을 포괄해왔으며, 최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논의 활발
2>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세이나,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 우려 제기
3>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p 하락 효과 전망
4>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결과 주택시장이 수축 또는 둔화국면에 진입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 연간 전국 1.3~1.6%, 수도권 1.2~1.6% 하락 전망
- 주택전세가격은 2019년 연간 전국 2.1~2.3%, 수도권 2.2~2.4% 하락 전망
-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연간 전국 69~74만 호, 수도권 34~38만 호, 지방 35~36만 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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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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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대응 능력 강화
②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시장 불안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검토
③ 최근 금리인하와 유동성 증가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동성 관리 강화
④ 점진적인 주택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변동 위험을 줄이고 자산 양극화 해소
⑤ 전월세신고제도를 도입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임차인 보호 등 정책지원 활동 수행
⑥ 유한책임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집중된 금융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저금리에 기반을 둔 경쟁적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대한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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