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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래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정책과제
공표일: 2019-05-07 조회수 : 3118

미래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정책과제


박천규 연구위원, 이수욱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강성우 연구원, 최 진 연구원, 황관석 연구원​


 

1> 부동산시장 관련 메가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마련 필요​

 

2> 인구·가구구조 변화는 미래 부동산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메가트렌드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

3> 미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시장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성, 주택 성능 관련 편의성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4> 소득 및 자산 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등은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판단되므로 취약·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적 주거복지와 주택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필요​

 

5> 부동산시장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소형 주택 비중 증가, 주택공급 감소, 주택가격 안정이 예상되며 공적 임대주택 확충, 후분양 아파트 증가 등 정책의 공공성과 주택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 전망​

 

|정책방안|

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해 인구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고령인구 주거복지정책, 주택 개념·유형·계약 등에 관한 새 기준 마련, 부동산정책 지방이관 및 위임사무 정비 등 필요​

② 시장안정을 위해 소비자 지향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시장의 지역 차별화 확대 대비, 지역 소멸로 인한 시장침체 완화, 주거정비사업체계 재편, 전월세시장 인프라 구축 및 임차인 보호 등 필요​

③ 주거복지와 주택기능 향상을 위해 세대별 주거소비패턴 반영, 주거서비스 향상 기준 마련, 기존 건축기준 개선, 패시브하우스(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등 보급기준 정비, 노후 공동주택 주거성능 개선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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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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