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공표일: 2019-11-30 조회수 : 5723

[초록]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를 정의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 (구성요소) ① 주거지원 정책: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을 통한 양육 가구 지원 정책, ②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정책, ③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관련 서비스
2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별 지원 현황을 지역, 주택유형, 아동수, 응답기준 아동연령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구성요소별 개선점을 도출
3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3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현황 분석
제4장 양육가구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도출
제5장 국내 양육친화 주거지원 및 국외정책 분석
제6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첨부파일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