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공표일: 2019-10-03 조회수 : 5632

[초록]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전세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33.84%(2019년 2분기)의 주택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은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아파트가 37.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다가구 25.72%, 연립·다세대 18.5%인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 분석결과,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규모는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1% 하락시 80만호, 7% 하락시 83만호, 15% 하락시 88만호로 분석됨
- 역전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택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세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약 12~16만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전세시장 동향 및 이슈 탐색
제3장 전세가격 하락 주택 비중 및 역전세 위험 노출주택 규모
제4장 현행 임차인 보호 방안 분석
제5장 전세보증보험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첨부파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