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요내용
- 주택금융은 주거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투기억제 및 가계부채 관리 시 중요한 규제 수단인 LTV, DTI, DSR을 주택담보대출 가구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연체위험 관리가 필요
- 가구의 연체위험 및 금융기관의 부도를 방지하고 주택금융시스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장건전성 관리가 필요
- 자가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자가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

정책제언
- 금리, 상환방식, 기간,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위험 분담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득, 자산, 연령 등 가구 특성에 맞춰 제공
- LTV규제는 주택가격 안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DTI규제는 취약계층에 대해 완화 적용하되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표 계산, 기준 설정 시 신중하게 접근
-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스프레드 상한,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위험 완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1주택자의 이주에 따른 주택교체 수요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지원을 위한 LTV규제는 완화

<이하 원문 확인>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시장 현황
제3장 주택담보대출 시장건전성 분석
제4장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 분석
제5장 주택담보대출 운영 해외사례
제6장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