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활성화에 따른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정책과제: 서울 북촌과 서촌을 중심으로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전성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변세일 연구위원
1>지역자산을 보존하는 형태의 도심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도심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기존 원 거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최근 ‘투어리스티피케이션’ (Touristification)이 주요 이슈로 대두
2>서촌과 북촌은 대표적인 관광 중심 도심활성화 사례지역으로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 주택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기존 주거용 건물이 상업용으로 바뀌면서 주택재고가 감소
3>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소음·쓰레기 증가, 주거지 무단 침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주차 문제 심화 등 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 발생
4>기초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며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고 그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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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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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심지역에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주택과 기초편의시설,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주택공급 프로그램 마련
② 거주민 간, 거주민·상인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정주성 강화 목적의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마련
③ 도심활성화로 인해 정주성 약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기초편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④ 공공임대상가 등을 활용한 기초편의시설 구축과 소규모 지역 영세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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