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의 필요성
◦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및 가구 구조에 적절히 대응하고, 관련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및 시사점 모색이 필요
◦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와 주택공급의 비탄력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정책 필요
■ 최근 주택공급 동향
◦ 주택준공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주택인허가실적의 감소로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
◦ 주택인허가실적의 공급 시차(2~3년)를 고려할 때 주택준공실적은 2020~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필요
■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 주택공급 전망 결과, 2023~2027년 사이 수도권 연평균 27.9만 호, 서울 연평균 8.2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전체 주택은 연평균 27.9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연평균 22.2만 호, 비아파트는 5.8만 호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서울) 전체 주택은 연평균 8.2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연평균 5.9만 호, 비아파트는 2.3만 호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시사점 및 정책방향
◦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향후 2022년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2023~2027년)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민간택지의 경우 경기 및 정책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므로 시장 상황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급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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