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공표일: 2014-12-31 조회수 : 4787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임대차시장의 여건변화로 전세중심의 정책을 보증부월세와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전체로 확장할 필요성이 증대
.. 임대차시장 전반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임차가구의 주거비용과
주거비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
.. 임차가구의 주거비용과 주거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 전세주택을 임차하는데 따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로 거주하는데 따른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
..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이 크고 시장에서 부담가능
한 주택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 새롭게 제시된 주거비용과 주거비부담지표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임대차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지표로 활용
..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주거비용과 주거비부담 지표는 임대차시장에서 나타나는
임차수요의 형태와 특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성이 높음
.. 정책대상가구를 식별하고 해당가구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함으로
써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첨부파일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