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공표일: 2012-12-31 조회수 : 4399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신용경색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되는 반면 전월세시장은 불안한 양상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은 차입금을 안고 주택을 구매한 계층은 차입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심화되고 있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동시에 내 집을 마련하여 거주하고 싶어 하는 희망자를 위한 자가소유 지원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무주택 저소득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기존의 물리적인 거처의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경성적 주택정책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성적인 주거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토지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발이익 분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을 다루기 위하여 전체를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하나로 구성한 것이 본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거비상환 과부담자, 전월세 거주민, 주택 구입 희망자, 주택부문의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물을 하나로 묶었다. 녹녹치 않은 작업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주신 김근용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한다. 또한 각 부문별 연구를 책임지고 작성하여 수고한 김혜승 연구위원, 최수 연구위원, 천현숙 연구위원, 강미나 연구위원, 박천규 책임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첨부파일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장위기 예측모형 개발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