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박진백 부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태리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 부동산세제의 작동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2기간 효용 극대화 모형에 기초하여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론 및 분석 모형을 구축
● 부동산세제의 미시적 영향력
- 시장참여자의 점유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나타남
- 이론 모형의 수치최적화 분석결과, 전세가격과 양도소득세 간 상관관계 발견
● 부동산세제의 거시적 영향력
- 취득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지만, 가격안정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음
- 재산세의 변화는 매매거래, 매매가격, 전세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거래에 5년의 시차를 두고 거래 증가 영향을 주는 한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는 2년 이내에 상승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를 발생시키며,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
| 정책방안 |
➊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부동산세제 정책의 조합 필요 - 전체적으로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높일 경우,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조합이 필요
➋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부담 완화 필요 - 생애주기를 고려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제도 등 세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되도록 제도 개편 필요
➌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 방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낮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
➍ 부동산세제 정책 준칙 마련 - 정책의 방향성과 해당 제도의 변화추세, 변화폭에 대한 준칙을 정하여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부동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