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전성제 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김지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진 전문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➊ 시장참여자 행태 측면에서 본다면 2020년 전후 주택가격 급등은 저금리하에서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도(공급) 측면에서 매물은 줄어든 반면 매수(수요)는 지속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➋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은 수도권 아파트가격 변화의 공간적 확산경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상급지의 아파트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➌ 주택가격 상승기 시행된 정부정책은 시장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양도세 강화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로 수요는 유지되나 매도(공급) 위축이 더 심화되는 대응행태가 나타남
➍ 행태적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은 시기에 개인 투자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양도세 및 보유세 감면이 가능한 옵션 제공,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공급 또한 우회 수요 또는 편법적 활용 수요의 증가로 이어짐
➎ 취득세 강화 등 일부 조세정책과 금융규제는 시장참여자 행태 변화 관점에서 볼 때 시장참여자의 매수행태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응행태들로 인하여 효과는 감소
| 정책방안 |
➊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배경과, 이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대응행태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
➋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매물(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매물 감소 등 공급 측면의 영향 여부를 사전적으로 엄밀히 점검
➌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 및 부동산정책은 우회 또는 편법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