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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순환국면 분석
◦ 주택시장 순환국면 분석 결과 수도권과 서울은 2020년 4분기 현재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추세 및 장기적 균형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판단
◦ 2021년 2.4 공급대책을 반영한 수도권의 중장기 주택공급 증가의 효과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 정부의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 (수도권) 전체 주택은 연평균 30.8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연평균 23.1만 호, 비아파트는 7.7만 호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서울) 전체 주택은 연평균 11.3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연평균 7.8만 호, 비아파트는 3.5만 호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의 효과
※ 정부의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 (수도권) 연평균 23.4만 호(2011~2020년) → 30.8만 호(2021~2030년)로 7.4만 호 증가는 수도권 주택가격에 연평균 0.64%p(10년누계 6.4%p) 하락 효과 발생
◦ (서울) 연평균 7.3만 호(2011~2020년) → 11.3만 호(2021~2030년)로 4.0만 호 증가하는 것과 경기·인천의 주택공급 증가영향까지 고려하면 서울 주택가격은 연평균 1.03%p(10년누계 10.3%p) 하락 효과 발생
■ 주요 시사점 및 정책방향
◦ (시사점 ①) 정부의 공급대책을 반영할 경우 2021~2030년 사이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최근 10년(2011~2020년)과 비교하여 수도권은 31.7%, 서울 54.2% 증가한 수준
◦ (시사점 ②) 공급 증가의 영향력을 분석해볼 때, 향후 10년(2021~2030년)간 주택공급 증가는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급격한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
◦ (정책방향) 주택공급의 가격안정 효과는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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