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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시장 변동성(위험) 확대) 2019년 하반기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변동성(위험) 확대
◦ (해외 주요국의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세계 주요국,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낮은 금리와 유동성 증가는 공통적인 주요 원인임
◦ (대응방안)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검토하고, 각 원인이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 정도(기여도)를 추정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
■ 주택가격 상승 원인과 원인별 기여도
◦ (주택가격 상승 원인)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금리, 실물경기, 주택공급, 가구 수 등 다양한 주택가격 영향 요인을 언급했으며,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 실물경기 저조, 주택공급 감소, 세대 수 증가 등을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목할 수 있음
◦ (주택가격 상승 원인별 기여도) 원인 분석 결과, 금융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구조전환된 2019년 7월 이후, 금리 요인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주택공급 부족 요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요인 등은 금리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게 나타남
■ 주택가격 상승기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방향
◦ 금리 변화 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정보 포함 검토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중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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