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정책의 국제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안종욱 부연구위원
1>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부채과부담 가구비중(DTI>3, DTA>75%)은 양호하나 소득이나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부채 비중(23.1%)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
2> 가계부채와 미래 경제성장률은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
3> 2019년 기준 선진국의 평균적인 LTV 규제 수준은 85.1%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DSTI 한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
4> 미국은 금리상한형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싱가포르는 대출지원정책과 보조금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택마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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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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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실수요자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 저금리 및 금리상한형 대출 등 주택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소득 확인 및 정확한 국제통계(자가점유율, 주택가격 등) 반영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
②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 안정성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 상환능력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도 강화 필요
③ 주택실수요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속적 저금리 금융지원 및 금리상한제와 연기금 활용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④ 소득 확인 시스템의 정확도 강화 및 주택가격지수나 주택구입목적 장기부채 규모 등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정책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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