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김지혜 부연구위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최 진 전문연구원
● 주택시장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핵심지수와 보조지수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 및 평가를 수행
● 핵심지수(K-UBS 지수[가칭: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주택의 시장가치가 역사적으로 관찰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
- UBS 부동산 버블지수(Real Estate Bubble Index)를 벤치마크로 하되,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위변수 및 데이터를 설정
● 보조지수(K-HPU 지수[가칭: 주택시장 불확실성 지수])는 정책 및 시장참여자의 심리 등 정성적 요인을 바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시장(가격)의 위험을 측정
| 정책방안 |
① (국가 간 위험전이 및 원인파악에 활용) 핵심지수인 UBS 부동산 버블지수로 산출결과와 하위변수를 활용하여 주택시장 위험을 진단하고 주요 도시 간 위험전이 및 위험발생원인을 파악 • (주요국 간 위험전이 추적방안) K-UBS 지수와 UBS 부동산 버블지수의 최근 5년간 상관관계 및 위험 단계를 고려하여 분석 도시를 선정하고 유입·유출효과를 추적·관찰 • (위험발생원인 파악방안) 하위변수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K-UBS 지수의 변동원인 분석
②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에 활용) 시장 위험경보 포착방안과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으로 구성 •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방안)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탐지방안 및 주택가격 변동성 전망 개선방안 등을 제시 •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규제지역 해제 시 정량기준 마련,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위기 단계 판단근거, 주택금융정책(LTV, DTI 등) 조정시점 판단 시 활용 ③ (위험지수 시스템화 방안) 주택시장 위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주택시장 위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스템화를 통한 K-UBS 지수 공표방안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