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박진백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 주택가격과 출산율 하락구조의 전환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셋째 자녀 이상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 정책방안 |
➊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을, 중장기 과제로는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
➋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 강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➌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