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신규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에서 수급 불일치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 문제가 크게 나타나므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아파트 인허가물량 조절에 유의할 필요
- 주택 수급 관리 관련 국내외 제도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수급 관련 지표를 활용한 시장모니터링 강화, 주기적 주택시장 진단과 평가, 수요 검증 강화, 안정적 택지 확보 및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
- 아파트 청약경쟁률과 미분양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다음의 조치 필요
* 인허가시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단지의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
* HUG를 통한 분양가격을 적절하게 조절
* 탄력적 금융정책으로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
*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산업정책도 동시에 고려
* 지역 주택시장 소비심리 반영을 위해 국토연구원 소비심리조사의 공표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수급 불일치 발생원인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제3장 주택 수급 관리 관련 국내외 제도와 동향
제4장 아파트 수급 불일치 결정요인 실증분석
제5장 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 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