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주요 시장인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비록 성장 추세에
있으나 비효율성이 존재하므로 개선할 경우 추가 성장 여력이 있음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중 리츠의 당기순이익 개선 가능 규모는 5천억 원이며,
부동산펀드의 증대 가능한 총자산 규모는 7천억 원임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효율화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효율화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GDP가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리츠 활성화 및 대형화,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세금 감면 혹은 비과세와 같은 세제혜택 강화, 투자대상 확대
및 다양화와 시장의 성숙도 제고 등 관련 정책 검토가 필요함
.. 부동산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시장의 공모화, 부동산펀드 취득세의
감면혜택, 사모 부동산펀드 규제완화와 함께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에서 균질화
강제, 유사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이원화, 부동산 펀드의 금전 차입 시 규제,
부동산펀드에 의한 부동산 직접 개발 시 문제점, 부동산펀드의 환매기간 조정,
부동산펀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환매금지형 부동산 펀드의 배당 소득세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검토가 필요함
.. 공신력 있는 자료의 축적과 정형화된 분석 수단을 이용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 효율성 검증이 필요함
..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피드백 작업을 수행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정책의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