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권별로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
.. 2015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 개정을 통해, 기존 산재되어 있던 공공임대
주택 공급 관련 규정이 통합되었으며, 2014년 말 현재 전체 등록임대주택
재고의 68.9%인 117.7만호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그러나 현행 공공임대주택정책은 공공주체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 입주대상계층, 임대료체계 등의 복잡성, 거너번스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수준, 공급역량 분석, 입주가구와 입주대상가구의 특성
을 비교분석, 입주자 편익을 추정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파악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건설 및 취득-배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평가체계 구축
.. 사회·경제적여건 및 주택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축적이고 적절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목표 설정
..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체의 재무적 부담 경감 방안 모색
.. 정책혼선 방지 및 효과적 정책시행을 위해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
.. 복잡한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최근 관련 법령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법제도 정비
.. 수직적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버넌스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