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Ⅱ)
공표일: 2014-12-31 조회수 : 6280

우리나라 주택수급여건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및 가구구조변화, 저 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주택수급여건이 달라짐과 동시에 관리가 필요한 주택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재고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주택정책 패러다임도 신규 공급 중심에서 주거지재생을 포함한 기존 주택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거지재생사업은 낮은 재정착률,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지역 임대차시장의 국지적 불안 야기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주거지재생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관련지표가 개발이 되는 등 연구자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개발ㆍ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연구들에서 제기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해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은 방법론과 툴을 개발하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주거지재생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는 최적해를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은 방법론과 툴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 년도에 걸쳐 주거지재생사업의 주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과 툴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통합적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첨부파일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 방안 연구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