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공표일: 2013-12-31 조회수 : 6055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100% 초과, 인구와 가구의 증가폭 둔화 등 주택수급여건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러한 주택수급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주택재고 관리의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주거지재생사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주거지재생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관련주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물리적 측면의 현상’과 ‘사업성’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주거지재생사업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적 검토 및 사업방식과 내용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물리적 측면과 사업성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고, 또 관련 주체들은 제한된 측면의 정보만으로 사업 방식, 내용 등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은 사업 후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주거지재생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다 다양한 정보(사업 파급효과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제공하여 향후 주거지재생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첨부파일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