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Ⅱ)
공표일: 2012-12-30 조회수 : 6350

부동산시장 문제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시장에만 그 영향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정책적 중요성에 맞추어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시장 변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부동산정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기법 개발 및 응용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도 부동산시장 선진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연구들이 부동산정책 평가 및 부동산시장 진단과 예측으로 중앙정부가 부동산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이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부동산정책 실무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 연구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정상화 유지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수단과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분석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또 따른 형태의 정책지원 지평을 열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과 그에 따라 정책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일선 정책실무자에게 이 연구를 통해 구축한 시장분석모형과 정보시스템은 매우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열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이수욱 연구위원을 비롯한 변세일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과 정보시스템 개발에 매진해 준 선진GNI(주) 관계자,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에 협조해 준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년간 수행한 이 연구의 성과물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파일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Ⅱ)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