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공표일: 2011-12-31 조회수 : 5822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빠른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변동을 경험하였다.
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인구와 가구 구조가 변했고,
지식 기반사회는 더욱 성숙해졌다. 국민경제는 점차 안정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간 주택수급 불안의 요인이 되었던 도시화 추세도 진정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 자원·에너지 전략화와 같은 외적 변화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외적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사회·경
제적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주택 분야도 이
러한 시대적 요구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주택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해야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관심사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제적 접근과 문헌고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인구·가구구조, 주택시장 내부 환경, 거시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를 주택시장의 뉴트렌드를 도출했고, 이에 기반해 중장기
주택 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과 주택수요 추정을 근간으로
새로운 주택시장 환경에 대응한 주택정책 비전과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한 변화가 단순히 인구요인에 의한 것만이 아
니라, 주택시장 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임을 확신 시켜
준다. 향후 이 연구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협동연구를 위해 충실히 연구해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 동경대학교 최성수 박사, 일리노이주립대 이범수 교수,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김완중 연구위원, (주)망고시스템 이민파 소장, 한국리서치 박종선 부장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수욱 연구위원, 박천규 책임연구원, 최윤경 연구원, 이현지
연구원, 전성제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한다. 또한 각종 조사 및
연구 자문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첨부파일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방안 연구
  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