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방안 연구
공표일: 2011-12-31 조회수 : 6224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택문제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논의는 주택 매매가격변동 및 예측과 같은 주택매매시장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주택시장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임차 가구의 경우 자가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보유자산이 낮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월세시장에 대한 연구는 매매시장에 관한 연구만큼이나 정책적 함의가 클 수 있다.
최근 전월세시장의 변화는 전월세시장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나타난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월세전환 증가는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의 주거비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전월세시장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시장의 구조변화는 곧 임차가구의 주거문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월세시장 변화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가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현재 우리나라 전월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월세시장 관련 정책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전월세시장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방향은 전월세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월세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대단히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준 박천규 책임연구원과 이수욱 연구위원, 전성제 책임연구원, 권수연 연구원 등 연구수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첨부파일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총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