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주택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공표일: 2011-05-31 조회수 : 5770

주택과 관련된 기초통계 및 지표에 대한 이해는 주택의 상태 및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전망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해양부, 통계청, 재정부는 주택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통계 발전전략 등을 발표하는 등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이의 정책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참고자료로 사용되어온 선진국의 주택관련 통계들은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으며, 자료 출처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어떠한 주택관련 통계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 주택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데이트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주택관련 통계 및 지표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통계와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주택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선진국의 주택관련 통계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주요 주택정책 목표중 하나인 저소득층 주거지원관련 정책 수립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주택관련 통계 및 지표의 현황을 살펴봄에 따라 정책당국자 및 관련 종사자들이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 주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비교할 수 있으며, 주택 통계 및 지표들을 어떻게 주택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에 따라서 신뢰받을 수 있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수립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선진국의 주택관련 통계 및 지표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택 현황을 비교 ·검토하는데 폭넓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수욱 연구위원과 일본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최정임 연구원과 박진희 연구원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첨부파일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총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