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
공표일: 2010-12-31 조회수 : 5668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부동산산업의 파국은 부동산 관련분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과 결합하여 경제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막 산업으로서 기본적인 면모를 갖춘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은 이미 그 정비발전을 필요로 하는 전혀 새로운 국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다가올 부동산환경은 인구구조, 정보화개방화, 환경중시, 자본형성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등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속에 양적 변화로부터 질적 변화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중에 국민들의 부동산산업에 대한 요구는 양호한 주거, 쾌적한 환경, 적정한 관리, 원활한 유통, 신뢰성 제고 등의 수요형태로 나타날 것인바, 부동산산업은 그 국민경제적인 비중측면에서라도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국민경제적 위상실태를 파악하고 주요국의 선진화된 제도정책 사례와 부동산산업의 비전 및 전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를 모색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사안들을 비전과 미션으로 체계화하고 이러한 바탕위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부동산산업 부문별로 전망되는 주요과제와 대응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가 제시한 부동산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은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부동산정책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산업에 대한 종전의 인식을 산업정책 차원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나아가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준 지대식 연구위원, 이수욱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원, 유현지 연구원 등의 노고에 감사하며, 국내 부동산산업의 비전과 부문별 전망대응방향을 제시한 명지전문대학의 이상영 교수, 북미와 서유럽의 부동산산업 현황과 사례를 각각 고찰한 캐나다 Humber 칼리지의 Eric Moon 교수 및 영국도시연구소 어번플라스마의 양도식 소장을 비롯해 각종 연구자문과 심의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첨부파일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Ⅲ) :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 증진 방안
  주택정책 평가모형 확장을 위한 기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