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주거문제는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여전히 40%에 육박하고 있고,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 비중은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이나 임대료 지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한 소득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시행이 무엇보다 간절하다. 특히, 기존의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수요자인 저소득층이 원하는 직간접적인 주거비 보조 방식이나 혹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막대한 재정투입을 동반한다. 따라서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망 확충을 위해 시행해왔던 기존의 주거안정지원 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소득과 자산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그 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 역시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하지만, 정책수혜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부재정 투입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 방안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은 저소득층이 더 이상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자문위원님들과 협동연구진으로 연구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성희 부연구위원과 허수정 연구원, 그리고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이용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이수욱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최수 연구위원, 김태환 연구원, 이현지 연구원, 권수연 연구원, 유현지 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