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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WP20-13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황관석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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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지인의 주택매매거래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지인의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 공간적 범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시간적 범위는 주택매매거래 통계 이용이 가능한 2006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함
■ 아파트매매거래 중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거래의 비중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 확대되어 왔으며,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지인 아파트매매거래 비중과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과의 상관계수는 동일시점에서 전국은 0.011로 낮았으나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 각각 0.350, 0.38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의 경우 수도권 시군구별로 외지인의 아파트매매거래 비중과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과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음
∙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의 자기회귀 항인 AR(1) 항을 포함한 시계열 모형 분석결과 외지인의 아파트매매거래 비중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 외지인 거래의 영향력은 외지인 거래비중이 1%p 상승할 때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0.08%p, 0.12%p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양도소득세 강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 취득세 강화도 외지인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규제지역과 같은 주택시장 불안지역에 대해서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
∙ 다만, 주택매매시장의 안정과 전월세시장의 안정과는 정책목표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제는 주택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목표가 분명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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