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다주택 기준, 전세가 상승 원인과 임차인 주거 안정, 주택의 과잉 공급 가능성, 탄소배출 저감 주택 확대 등 4개 주제에 대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었음
- 다주택은 2주택부터지만 구축효과와 지역쇠퇴,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그 기준을 조정하고, 현행 세금 중과제외 등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도 취지가 퇴색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을 폐지
-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주택매매가 상승, 금리 인하,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분석되었고, 가격상승 기여율은 매매가격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금리인상 등으로 수요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경우, 미분양주택 기준으로 전국은 2026년, 수도권은 2027년에 과잉공급 구간에 도달
- 탄소배출 저감 주택 지원제도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대표적이지만, 대출상환 부담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사업 확대에 제약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다주택 기준 및 주택 수 산정방식의 개선 방안
제3장 민간 전월세주택 임차인의 장기 거주안정 방안
제4장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 분석과 대응 방안
제5장 탄소배출 저감주택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