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계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제통계와 해외 정책 분석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설계·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부채 과부담가구 비중은 양호한 편이나 소득이나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장기부채 비중은 낮고 단기부채 비중은 높아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이 필요
- 가계부채와 미래 경제성장률은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경제성장률 증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2019년 기준 선진국의 평균적인 LTV 규제 수준은 85.1%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DSTI 한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다양한 대출제한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은 금리 상한 대출이나 기금 기반의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를 지원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현황과 쟁점
제3장 주택금융지표의 국제비교와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제4장 거시건전성 관련 주택담보대출 정책 동향
제5장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제6장 주택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