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적은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입하는 전세 레버리지 매입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가격 하락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
- 전세는 레버리지에 기반한 수익을 실현시키는 제도로 높은 전월세전환율 하에서도 전세공급이 지속되는 것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자금조달계획서를 이용하여 매매가격 하락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미반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됨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매매가격 하락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 처분, DSR을 고려하여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0.5만 가구에서 최대 1.3만 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거시적으로 전세 레버리지의 증가는 법원 경매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21년부터 법원 경매에 대한 전세 레버리지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전세 레버리지와 주택시장
제3장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
제4장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