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공표일: 2018-08-31 조회수 : 7370

[초록]

- 최근에는 기존 원 거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야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주요한 도심 내 문제, 즉 정책과제로 대두
- 도심활성화 사례지역으로서 서촌과 북촌의 경우 주택 수요는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5년까지 이러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어 주택가격이 상승
- 도심활성화 과정에서 기존 주거용도 건물이 상업용도로 바뀌면서 주택재고가 감소
-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소음 및 쓰레기 증가, 주거지 무단 침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주차문제 심화 등 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가 대두
-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더해 2차적으로 나타나는 마을 기능 쇠퇴, 즉 생활SOC 부족 문제도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더해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주민 간 갈등 야기와 그에 따른 마을 커뮤니티가 약화됨

[목차]

1. 연구의 개요
2. 도심활성화 관련 이슈 탐색 및 이론 고찰
3. 도심활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4. 도심활성화에 대응한 주택부문 정책과제
5. 결론 및 향후 과제

첨부파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 지역별 수요대응 주택공급 방안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방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