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주요 내용
-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고, 수도권과 광역대도시권, 도시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진행속도가 빠르고 현저하게 나타남
- 임대차 점유형태 선택모형에서 자산 및 소득 연관 변수가 강한 유의성을 나타내며, 2008년에 비해 2016년에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서 전세 선택확률이 더 많이 낮아짐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2008년에 비해 2016년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 보다 크게 증가하고, 수도권과 광역대도시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간 주거이동은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권 등의 전세와 월세 유형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보증부월세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감소
- 시장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과 자산의 증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월세수요를 감소시키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입제약의 증가와 주거비용의 증가는 월세의 수요를 증가시킴
정책 제안
-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확대, 자금지원 확대, 임대료 인상 최소화 등을 추진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주택비축은행(가칭) 도입,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등을 추진
- 임차인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주거급여 확대,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강화
-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의 차등적 상향 조정
- 수도권, 지방대도시 및 도시지역 우선 지원, 주거-복지-산업 정책의 연계 및 수도권, 충청권 등은 도시계획과 주거정책 간 연계 강화
<이하 원문 확인>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전월세시장 구조변화 양상 및 원인 분석
제3장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의 영향 분석
제4장 국내외 사례 조사
제5장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