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국가자산 중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이 크지만, 비주거용 특히 상업용 부동산시장 관련
정보는 신뢰성이 낮고 이용가능성이 비효율적이므로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고찰이 필요
- 국내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의 수집·생산·활용 단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외사례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
-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시 중요 항목은 가격 및 매매정보, 임대료 및 수입, 접근성
관련 정보이고, 이를 통해 한국형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안)인 ‘정보library’를 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정보수집 시, 자체관리자산 조사 및 전문가 현장조사, 자계식 자료 수집, 미활용 자료
(국세청 자료 등)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통합된 정보수집체계(정보library) 구축 제안
- 정보생산 시, 신뢰성 있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지수 생성 및 분석모형 개발, 분석시스템
을 통한 지표 및 지수산출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생산체계(정보library) 구축 제안
- 정보활용 시, 수집·생산된 정보의 시계열자료 축적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정보이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정보활용체계(정보library) 구축 제안
-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는, 단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이 정
보체계(정보수집·생산·활용)를 구축·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상업용 부동산협
회(가칭)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방향 제안
-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이후에도 관리 효율화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
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여 단계적인 정보체계 확대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