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수도권의 주거이동 현황 및 지역별 신규공급 양상과 연계한 문제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 ·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
- (수도권 주거이동 패턴) 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세
영유아를 가진 30대 가구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
- (주택유형별 주택공급)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다가구·다
세대는 광주, 안산상록 등에서, 단독은 전원주택지로 선호도가 높은 양평 등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
- (주거이동의 요인) 경제적 요인(전세가격 상승, 주택가격 격차 등), 생애 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신규주택공급 정책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도시관리 문제 대두) 한편, 이러한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속에 따른 교통 문제, 특정지역에 특정유형의 주택 공급 집중에 따른 도시관
리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주택정책 측면에서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가구 지원 확대, 지역적으로 균질한 주거서
비스 제공, 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을 제안
- 도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가구·다세
대 신축과 관련된 도시관리 기준 검토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복합적 토지이용 활성화
등의 계획적 수단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