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은 시중은 부동자금이 유입되면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지방의 주택시장은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시장에서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일 모형으로 전국적인 정책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투기지역 해제와 같은 정책은 수도권 거래는 증가시키지만 지방은 거래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등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파급효과가 정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전년도에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2002년 이후 도입된 일련의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적합한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국한된 모형으로 전국적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효과분석에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2008년의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의 내용을 참고, 정리, 보완, 수정하여 기존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하여, 다양한 부동산관련 정책이 주택 수요, 공급,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LTV 등 주택금융관련 규제, 보유세 및 양도세 등 주택관련 세제 정책의 변화와 전매제한 완화 등 제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파급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와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방 주택시장의 변동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전국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으로 다양한 주택 관련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각각 지역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사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주택정책평가모형이 향후 정책도입 효과에 대해 전국적 차원에서 가상실험을 가능하게 해주어 다양한 주택정책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 연구가 다양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각자 맡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이수욱 연구위원, 변세일 책임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