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생활의 터전으로서뿐 아니라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주택가격은 등락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로 주거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계층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그간 사회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도입된 정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는지, 그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어떠한지’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연구도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2002년 이후 도입된 일련의 주택정책들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책분석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이용해 주택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주택수요함수 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제반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높은 변수를 토지부문, 인구부문, 그리고 거시경제부문에서 발굴해 내어 이를 주택정책과 결합한 종합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주택정책평가모형이 향후 정책도입 효과에 대한 가상실험을 가능하게 해주어 사전․사후 정책평가체계의 도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이 연구가 정책당국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택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많은 후속 연구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과 심의위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자 맡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김근용 연구위원, 변세일 책임연구원, 박천규 책임연구원과 전성제 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