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통화금융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 통화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
- 주요국 사례 검토 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기준금리 변동, 공개시장 운영 등)을 활용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주효하게 영향을 미침
- 전통적 통화정책과 함께 각 국가별로 해당 국가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비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신용규제, LTV규제, 대출총량규제 등)을 병행하여 정책목표를 달성
- 기여도분석 결과,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대출총량규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정책금리)과 병행·조율하여 활용 가능하다는 시사점 도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우리나라 통화금융정책과 주택시장
제3장 주요국의 통화금융정책과 주택시장
제4장 우리나라 통화금융정책의 주택시장 변동 기여도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