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배경)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기록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 개발 초기 우리나라는 높은 부양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여 1983년부터는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음

- 1995년 출산억제정책 폐지 이후에는 경제위기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산 기피가 심화되었으며,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핵심요인으로 검토되었음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이에 저출산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주요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할 유인이 존재하며,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이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됨

- (생애주기적자 구조 분석 결과) 27세 미만 자녀에게 이전되는 순이전금액 총액은 1명당 6억 1,583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출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출산 기피가 강해질 유인이 존재함

-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시간가변적인 관계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는 주택가격 충격에 따른 출산율 하락의 반응이 빨라지고 반응 크기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동태패널회귀분석 결과) 전년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의 감소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동태패널 모형 기준으로 전년도 주택가격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소투영법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합계출산율은 최장 7년간 그 영향력이 지속되며 주택가격 1% 상승에 따라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정책 제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과거에 비해 주택가격 충격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임. 주택 투자를 통해 과도한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사회는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주택가격은 매입자의 지불 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주택가격이 특정 시기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등의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주택 공급 측면에서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