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정부 정책 제도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
□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 정책 검토 결과, 390건의 부동산시장 정책이 발표
- 2022년에는 시장안정･공급확대･주거지원 등을 포괄하는 정책 방향 중심으로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정책에서 공급부문의 비중이 증가
- 기 발표된 390건의 세부 정책별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59%인 230건이 제도화를 통한 정책 시행까지 이루어졌으며, 54건(13.8%)은 2단계인 발의, 106건(27.2%)는 1단계인 정책 발표 단계에 있음
- 중요성이 가장 높은 정책을 검토한 결과 수요측면 중요 정책 9개 중 8개(88.9%)가 시행중인 반면, 공급측면 중요 정책은 12건 중 6건(50%)이 시행중
□ 추진현황 검토 결과 원활한 법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 중요 정책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분석의 유용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의 의미와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대응 틀
제3장 부동산정책 현황
제4장 핵심 부동산정책 도출과 시행현황 분석
제5장 정책 추진현황 분석 및 제도화 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