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26-03 지역·국면별 주택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구조적 해석 오민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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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를 통해 가격 국면별로 기대, 금융 여건, 수요·공급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택가격 변동을 지역·국면 조건부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여 주택시장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실증분석 결과, 한국 주택시장에서 지역과 국면에 따라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이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탐색적으로 확인함
- 전국 공통충격을 통제한 후에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월평균 0.113%p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임
- 수도권에서는 상승국면의 지속성이 비수도권보다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나, 기대와 금융 요인이 결합된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함
- 기대심리(CSI), 공급(준공실적), 금리가 각각 이론적 예측 방향과 일치하는 유의한 계수를 보여, 이론적 논의와 실증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임
■ 본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주택시장 정책은 전국 단위 평균 진단에서 벗어나 지역·국면 조건부 접근이 필요함
- 상승기 수도권은 장기적 공급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대심리를 관리하고 금리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하락기 지방 중소도시는 금리 인하나 대출 완화만으로 수요 회복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공급측 구조조정 정책이 가격 안정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또한 재고주택 효율화 방식을 통해 지역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 방향일 수 있음
- 정체기에는 선별적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가 중요하며, 전환기에는 일관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대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또한 동일한 정책 신호가 지역별로 다른 기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