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26-07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윤상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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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상업·업무 용도 시설을 주거 용도 시설로 전환하여 도심 내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해 온 미국 뉴욕, 영국(잉글랜드) 런던 등 해외 대도시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용도 변환 관련 정책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정책 시사점을 제안함
- (국내 현황) 정부는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을 2020년 초반부터 실행해 왔고, 최근에도 신속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임
- (미국 뉴욕) 1990년대 뉴욕시의 주거시설 전환 촉진 정책은 크게 재산세 혜택과 조닝 규제 완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심 주택 공급과 오피스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후 2020년대 뉴욕시의 주거시설 전환 촉진 정책은 행정 지원, 재산세 혜택, 조닝 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주거시설로 전환된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있음
- (영국 런던) 런던이 속해 있는 잉글랜드의 2013년 오피스 주거용도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라는 성과를 일정 수준 달성했으나 주거 품질 저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기회의 손실, 지역 기반시설 확충 미비, 고용 창출 공간 손실 등의 이유로 비판받아 왔고, 런던의 많은 지자체들은 전환 절차 간소화 정책 예외 지역을 지정하여 이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
■ 본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규제 완화의 내용은 용적률, 주차장, 주택 규모 등 우리나라 정책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적 상황과 규제 상황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초기에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분명한 대상 지역과 건물들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임
- 광범위한, 급격한 규제 완화 정책 시행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