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공표일: 2015-12-31 조회수 : 4834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5~3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주거소비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 고용과 소득변화로 25~34세 층에서 전세와 주거면적 소비가 큰 폭 감소하였고 월세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와 주거소비 결정 시 소득과 순자산, 주거비용 등 경제 요인은 계속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소득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순자산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소득과 순자산을 이용해 청년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살펴본 결과, 서울, 경기, 울산, 부산 등에 거주하는 25~34세 중·저소득층 가구는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더 크고, 부담 가능한 주택물량도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 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 저성장시대 청년층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중심의 단기적 전월세대책 보다 장기적으로 이들이 내 집 마련과 자가 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 청년층의 자가 점유 확대를 위해 사회진입 이전 혹은 진입 초기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립형 자산형성 상품’을 개발.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지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재도입, 주택대출이자 납부보험 등 ‘저축+보험연계 상품’ 개발
.. 배려대상이 아닌 주택수요 주체로 청년층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상용직과 비상용직, 기혼과 미혼, 1인 가구와 2~3인 가구 등 청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포괄적 중장기 기본구상’ 마련
.. 청년층의 장래 소득변화 수준에 맞는 가격대의 주택을 분양, 민간 및 공공임대에 관계없이 공급 확대.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에는 25~34세의 중간소득 젊은이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이 외에 ‘청년공동체주택공급’ 등의 회수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 및 청년공동체 등의 도시정비사업 참여방안 마련, ‘지역별 청년주택펀드’ 조성, 정례적 청년 주거실태조사 실시 등과 이를 제도화하는「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거기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              
 

첨부파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