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목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 방안 연구
공표일: 2014-12-31 조회수 : 48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이 거시경제 및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완화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의 주거안정과 효용 증대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주택금융 수요의 특성에 맞는 주택금융지원체계의 구축과 주택금융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금융 포용(inclusion)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소구권(非遡求權) 대출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금융정책은 주택금융지원체계가 갖는 기본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주택금융지원체계의 기본요소는 주택금융시장의 거시적..미시적 건전성 유지,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확대와 주택금융의 효율성 제고, 주택금융소비의 보호를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택금융지원체계의 기본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분석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많은 연구가 개별 정책 또는 사안별로 접근함으로써 종합적인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택금융시장의 기본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주택금융시장의 거시적..미시적 건전성 유지와 관련하여 주택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구의 연체 결정요인 분석, 주택금융 규제 평가 등을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첨부파일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