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

변세일 연구위원, 고영화 연구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1> 투명한 주택거래는 ‘주택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공개되고, 주체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실거래 통계가 작성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2>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결과,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이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당사자’, ‘부동산 전자계약’ 등으로 나타남

    - 최근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거래 감독기구 등 정책 이슈가 등장

3>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규 위반을 방치하는 역효과 발생

   - 거래(계약)준비 단계에서는 시세조작 및 가격 담합, 허위 물건 등재 등,

   - 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자전거래, 업·다운 계약, 임대차 사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전월세 상한제 위반 등,

   - 계약 이행 및 완료 단계에서는 허위신고 및 미신고, 대출 규정 위반, 자금조달내역서 허위 기재, 세금탈루 및 미납,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