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의 빠른 증가는 급격한 금리인상, 유동성 축소와 함께 분양가 상승의 영향이 크며 공급과잉 등의 지역적 영향에 기인
- 미분양주택은 경험분포를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로 나타났으며 대구, 전북은 위험진입, 제주는 위험발생단계로 나타남
- 미분양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시기에 미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10만 호를 넘어설 때부터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으로는 세제지원이, 공급자 측면으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 유동화채권(P-CBO)를 통한 유동성 지원 정책이 미분양해소에 영향이 컸음
- 공급자 또는 수요자지원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서론
제2장 미분양주택 현황과 변동원인
제3장 미분양주택의 위험 및 파급영향
제4장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사례
제5장 미분양주택 위험단계별 정책대응 방향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