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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효과와 시사점: 2021년 2.4대책 공급 효과를 중심으로
등록일 2021-03-25    

 국토이슈리포트 (2021.3.25)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효과와 시사점

'2021년 2.4대책 공급 효과를 중심으로'

 

 

 

황관석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수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박천규 연구위원

 

 

|요약|

■ 수도권 순환국면 분석

 

    ◦ 주택시장 순환국면 분석 결과 수도권과 서울은 2020년 4분기 현재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추세 및 장기적 균형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판단

    ◦ 2021년 2.4 공급대책을 반영한 수도권의 중장기 주택공급 증가의 효과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 정부의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수도권) 전체 주택은 연평균 30.8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연평균 23.1만 호, 비아파트는 7.7만 호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

     (서울) 전체 주택은 연평균 11.3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연평균 7.8만 호, 비아파트는 3.5만 호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의 효과

 

    ※ 정부의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 (수도권) 연평균 23.4만 호(2011~2020년) → 30.8만 호(2021~2030년)로 7.4만 호 증가는 수도권 주택가격에 연평균 0.64%p(10년누계 6.4%p) 하락 효과 발생

     (서울) 연평균 7.3만 호(2011~2020년) → 11.3만 호(2021~2030년)로 4.0만 호 증가하는 것과 경기·인천의 주택공급 증가영향까지 고려하면 서울 주택가격은 연평균 1.03%p(10년누계 10.3%p) 하락 효과 발생

 

  ■ 주요 시사점 및 정책방향

 

    ◦ (시사점 ①) 정부의 공급대책을 반영할 경우 2021~2030년 사이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최근 10년(2011~2020년)과 비교하여 수도권은 31.7%, 서울 54.2% 증가한 수준

    ◦ (시사점 ②) 공급 증가의 영향력을 분석해볼 때, 향후 10년(2021~2030년)간 주택공급 증가는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급격한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

     ◦ (정책방향) 주택공급의 가격안정 효과는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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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호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 시장 안정정책과 적시적소 주택공급을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