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제 목 :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공표일: 2023-04-27 조회수 : 969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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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